주한미군 철수의 전방위적 파급 효과

1. 서론

본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한국이 ’철수하라’고 대응하여 실제 철수가 이루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1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협상 결렬을 넘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70여 년 동맹의 실질적 파기를 의미한다.2 이 조약은 한국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 동맹으로, 한미 관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4

본 보고서의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일 사건이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정학 질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단편적 현상 나열을 지양하고, 각 영역의 충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증폭되는지를 규명하여 국가적 생존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합방위체계의 붕괴와 그로 인한 군사적 공백 상태를 분석한다. 둘째, 한국 경제에 가해질 시스템적 위기와 이것이 글로벌 경제로 전염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셋째, 동북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행위자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넷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과 그에 따르는 내부적 갈등을 고찰한다. 각 장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한미군 철수라는 사건이 초래할 총체적 위기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이다.

2. 연합방위체계의 붕괴와 군사적 공백

2.1 ’인계철선’의 소멸과 동맹의 종언

현재 주한미군은 약 2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단순한 병력 주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1 이는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의 자동적인 군사 개입을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 즉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 인계철선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 사문화(死文化)를 공식화하는 사건이다.2 조약상 외부의 무력 공격 시 미국이 원조한다는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7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연합사 자체의 존재 기반을 소멸시킨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연합작전 계획, 정교한 지휘통제 시스템, 실전적 연합훈련 경험 등은 하루아침에 대체 불가능한 무형의 전략 자산이다. 이 자산의 완전한 상실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한다.8

물론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 병력을 특정 수준(예: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5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다.12 그러나 이는 동맹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하다. 만약 한국 정부와의 합의 파기로 인해 동맹 자체가 와해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외교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철수를 강행할 수 있다.13 NDAA 조항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2.2 전략적 ’눈과 귀’의 상실

주한미군 철수의 군사적 충격은 28,500명의 전투 병력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핵심적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동시 철수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하는 RC-135S 코브라볼, 이동식발사대(TEL) 등 지상 목표물을 감시하는 E-8C 조인트스타스와 같은 미군의 전략 자산은 북한 전역을 24시간 손금 보듯 들여다보는 ‘전략적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해왔다.15

이러한 최첨단 정찰자산이 수집한 방대한 원시 정보는 미국의 통합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전(NCW) 체계를 통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한미연합군에 공유된다.17 주한미군 철수는 이 정교한 정보 네트워크로부터의 완전한 차단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기습적인 국지 도발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결정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9

물론 한국군도 자체 정찰위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ISR 자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능력 면에서 그 격차는 압도적이다.8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넘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 수집-분석-전파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군에게 이러한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략적 맹인 상태에 빠뜨릴 것이다.

2.3 북한의 오판과 도발 가능성 증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한미동맹 와해’라는 명백한 전략적 승리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할 유인을 극적으로 높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9 북한은 미군의 존재가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9

철수 직후 한미연합방위체계가 붕괴되고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기에는 서해5도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적 무력 충돌, 대규모 사이버 공격, 특수부대를 이용한 후방 침투 등 한국의 단독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회색지대’ 도발에 집중할 수 있다.20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재래식 전력과 핵·대량살상무기(WMD)를 결합한 전면전을 시도할 위험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특히 북한이 가장 선호할 시나리오는 전쟁 초기에 수도권을 향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쟁 의지를 조기에 꺾으려는 ‘단기 결전’ 전략이다.20 주한미군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오판 가능성은 한반도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부상할 것이다.

2.4 홀로서기의 부담: 한국군 단독 방위 능력 평가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지상군 전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기갑 및 포병 화력은 규모와 성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며, 병력의 훈련 수준과 군수지원 체계 또한 우수하다.8 과거 2009년 국정원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과 예비전력 동원 없이 현역 상비군만으로도 북한군에 대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주로 재래식 전력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제공 약속의 폐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한국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23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독자적으로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군의 특정 분야 역량은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제1장에서 상술한 ISR 및 지휘통제(C4I) 능력의 공백은 한국군을 ’눈과 귀, 두뇌가 없는 근육’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미군의 지원 없이는 연합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는 한국군이 보유한 강력한 재래식 전력의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주한미군 철수의 핵심적인 군사적 충격은 28,500명 병력의 상실이 아니라, 한미 연합 군사력의 ’중추신경계’가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기습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상 작전 능력, 특히 항공모함급의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과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병참 지원 능력 역시 미군과의 격차가 현격하다.8 유사시 미 본토와 태평양에서 전개될 예정이었던 병력 약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규모의 증원전력의 부재는 한국의 장기전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7

3. 경제적 충격파와 글로벌 전염

3.1 국방비 급증과 재정 위기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GDP 대비 3%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4,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GDP 대비 3.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25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약 2.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단기간에 국방 예산이 50% 이상 급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국방비 증액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만약 국방비를 50% 증액할 경우 21년간 약 2,071조 원, 100% 증액할 경우 약 2,762조 원의 누적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28 이는 국방비 지출이 복지, 교육, R&D 등 다른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비생산적인 군비 경쟁에 소모되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3.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불확실성 증대는 한국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최악의 형태로 현실화시킬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 국가신용등급을 즉각 강등할 것이다. 한경연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최소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하락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로 인한 GDP 손실액만 21년간 279조 원에서 5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28

신용등급 하락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Capital Flight)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할 것이고, 이는 주가 폭락과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진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듯, 안보 불안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9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방비 부담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9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30 한경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미동맹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41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동맹 와해 시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8

결과적으로,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를 낳고, 약화된 경제는 다시 안보를 지탱할 능력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고리, 즉 ’파멸의 악순환(doom loop)’이 형성될 수 있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로 세수는 감소하고 자금 조달 비용은 급증한다. 특히 추락한 원화 가치는 해외 첨단무기 도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켜 전력 증강 계획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 이는 안보 불안을 더욱 심화시켜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강타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

3.3 투자 빙하기와 산업 공동화

전쟁 위험이 일상화된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실상 중단될 것이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산업 자본 역시 한국을 떠날 것이다. 삼성, 현대, SK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조차 생산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여 ’코리아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양질의 일자리 소멸로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평택, 오산,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설 관리, 전투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12,0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5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즉각 비화될 것이다.

3.4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수의 첨단 기술 제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핵심 공급자다.31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극심한 정세 불안으로 한국의 생산 및 수출이 중단될 경우,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을 야기할 것이다.33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33 그러나 반도체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에서의 위기는 그 파급력에서 이전의 위기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데이터센터 생산이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이 될 것이다.

4. 동북아 질서의 와해와 재편

4.1 중국의 ‘피로스의 승리’

표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의 오랜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36 주한미군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추세였기에 12, 그 철수는 중국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게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첫째,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중국의 국경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36 북한의 급변 사태나 핵물질 유출과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악몽이다. 둘째, 미국의 영향력 공백은 역내 국가들의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생존을 위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40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군 없는 한반도’라는 숙원을 달성하는 대가로, ’핵무장한 이웃들과 불안정한 국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 역할과 동시에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안정자(stabilizer)’ 역할도 수행해왔다는 역설을 명백히 보여준다.42

4.2 족쇄 풀린 일본의 재무장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에게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붕괴이자,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 70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정상국가화’, 즉 완전한 재무장을 추진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명분을 제공한다.42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대체하는 유일한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다.44 동시에 미국의 지원 하에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같은 원거리 타격 능력,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 등 군사적 역량을 대폭 확충하여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모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공백과 한국 내 핵무장 논의의 분출은 일본 내 강경 우익 세력에게 독자 핵무장론을 공론화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45 일본은 이미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핵무장 도미노에 가세할 경우,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화약고가 될 것이다.

4.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정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중국 대륙을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초기지를 상실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억제선은 일본-오키나와-괌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38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중국에게 대만 침공 등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필연적으로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거의 유일한 거점으로 삼아 미일동맹을 질적으로 격상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넘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43 한반도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짐에 따라, 미일동맹은 기존의 방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보다 공세적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나 미군 기지의 공격적 활용 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져,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동시에 ’한국 포기’는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줄 것이다. 이는 필리핀, 대만, 호주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이탈 또는 독자 노선 추구를 부추겨,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46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지역 내 리더십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고,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우는 전략적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5. 기로에 선 한국: 생존 전략과 그 위험성

5.1 ’핵무장’이라는 위험한 유혹

한미동맹의 파기와 미국의 핵우산 상실은 한국 사회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산다’는 담론을 거부할 수 없는 주류로 만들 것이다.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확인된다.47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반수가 핵 보유를 선택하겠다는 결과는, 안보 불안이 임계점을 넘을 경우 한국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49

핵무장론의 논리적 근거는 명확하다.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생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50 그러나 이 선택은 한국을 국제 사회의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고,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멸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불러올 것이다.52 이는 제2장에서 분석한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 파기에 더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간주하고, 원자력 협정 파기, 금융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54

더 큰 위험은, 핵무장을 향한 과정이 이성적인 국가 전략이 아닌 대중의 공포에 편승한 정치적 구호에 의해 주도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한국은 생존 가능한 핵 억제력(survivable second-strike capability)을 완성하기도 전에 국제 사회의 가혹한 제재에 먼저 직면하는 ’어설픈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경제적으로는 고립되고 외교적으로는 버림받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극도의 취약성 창(window of extreme vulnerability)’ 기간 동안, 북한이나 심지어 중국이 한국의 미성숙한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 타격을 감행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40

5.2 대안 모색: 다자안보, 중립화, 편승

한미동맹이라는 단일 안전판을 잃은 한국은 생존을 위해 다른 대안을 필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첫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모델을 본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이 거론될 수 있다.57 이는 역내 국가들이 군축, 신뢰 구축, 분쟁 예방을 통해 공동의 안보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북한 핵문제, 과거사 갈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북아의 현실 속에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실효성 있는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영세 중립국화’ 노선이다.59 이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음으로써 안보를 보장받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립은 스스로의 강력한 국방력과 주변 강대국들의 보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립을 진심으로 보장해 줄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은 강대국들의 힘이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어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질 위험이 크다.

셋째,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그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이다. 이는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최소한의 물리적 안보를 보장받는 길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므로, 극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5.3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

주한미군 철수와 그에 따른 생존 전략 모색은 한국 사회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다. ’핵무장을 통한 자강’을 외치는 목소리와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한 안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질 것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의 대립을 벌이며, 어떤 일관된 국가 전략도 수립하지 못하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22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사회적 불만은 극에 달하고, 이는 외국인 혐오, 정치적 극단주의, 가짜뉴스 확산 등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을 만연시킬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혼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 통합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전략적 제언

6.1 종합 평가

본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안보, 경제,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유발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대전환적 사건(transformative event)’이다. 그 파급 효과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사적 공백이 경제 위기를, 경제 위기가 사회 혼란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정학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연쇄 반응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특성을 보인다.

6.2 최악의 시나리오 회피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 과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단기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동맹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6.3 전략적 제언

1. 동맹 관리의 제도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이 주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현안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상시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동맹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전략적 가치의 공유: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핵심 ’전략적 자산’임을 미국 조야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38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3. ’플랜 B’의 냉철한 준비: 동맹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독자적 생존 능력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는 성급하고 위험한 독자 핵무장 논의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며, ISR 자산 확충,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고도화, 핵심 국방 과학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자강(自强)’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동맹을 보완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한미군 철수가 초래할 가공할 만한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위험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철한 국익 계산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64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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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악의 상황 시 북한이 침략할 수도 있는” 한국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이것’ - Daum, https://v.daum.net/v/pVByn8EQPK?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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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글로벌호크·코브라볼 등 美정찰자산 또 한반도 집결(종합)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0764
17. 미군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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